법령 농경지조성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85년
1. 광주고법 1985. 5. 28. 선고 84구128 특별부판결 : 확정
[농지개간허가등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2),526] 농지개간허가등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농경지조성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4년
2. 대법원 1984. 10. 10. 선고 84누463 판결
[농지개간허가등취소처분취소][집32(4)특,276;공1984.12.1.(741)1811] 농지개간허가등취소처분취소 농경지조성법 행정소송법 1976년
3. 대법원 1976. 4. 13. 선고 74도3798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[집24(1)형,89;공1976.5.15.(536) 9112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농경지조성법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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